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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1일>

민주노총(준)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악법 어기기'와 '사회개혁' 투쟁 전개, 10월안 민주노총 건설키로 결의/ 서울지법, 국선변호인 선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제출 대신 재판부의 판단만으로 가능토록/ 일본 학자·문인 등 저명인사 71명 기자회견, "국회는 과거전쟁 사죄하는 결의 채택하라" 촉구


<2일>

[LG그룹의 도덕성회복을 촉구하는 LG소비자들] LG해고자 복직 촉구대회/ [한국여성단체연합]등 봉천6동 철거민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성폭력가해자 적준용역회사 책임자 처벌 촉구/ 민가협, 영등포교도소(소장 송선홍)가 4월15일부터 취해온 독거수 감방 창문 봉쇄조치에 법무부 항의 방문/ 여성의 전화, 어머니 폭행 아버지를 살해한 전경진 씨에 대한 구명운동 전개


<3일>

[5·3동지회] [동의대총학생회]등 5백여명, '5·3 동의대 사태 진상규명' 촉구 집회 가져/ 경기남부지역 80여개 노조, 노동단체 제3자개입 선언/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50여년만에 죄수에게 족쇄노역 부활/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5개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전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 사건)/ 지난해 반정부적 기사 실었다는 혐의로 발매금지처분 받은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승소


<4일>

5·18민중항쟁 15돌 행사위원회, 학살책임자 기소촉구운동 중심으로 15돌 행사기조 마련/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게 국가 1억4천만원 배상급 판결/ 제주경찰청,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고무찬양 혐의로 제주대 졸업생 강형택 씨 등 5명 긴급구속/ 한국 최초의 유엔인권보고관 백충현(56·아프가니스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교수 외무부 기자실서 간담회


<6일>

정부 인력수급대책 마련 위해 서머타임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법 등 적극 검토중/ 한총련 소속 대학생 4만여명 대구시에서 대구 가스폭발사고 철저수사 등 요구 시위


<7일>

민주노총준비위 정부의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법 도입 강력저지 할 방침


<해설>

광주민중항쟁 15돌이 가까와옴에 따라 다시 그 날을 기억하는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기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학살 책임자의 기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나 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것은 인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의 행사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또 한번의 행사로 끝내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5.18주간이 끝나면 곧바로 지자체 선거 정국으로 곧장 돌입한다. 언제 광주책임자를 기소하라고 했냐 무섭게 지자제 선거에 매몰되는 그런 일을 올해도 또 보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