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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집시법 11조 2호 중 대통령 관저, 즉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 계류 중이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단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일부 장소에 국한하여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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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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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법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선언대회’를 엽니다. 2.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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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정부의 NAP공청회에 앞서 제대로된 NAP를 만들자는 시민사회 의견서

... 행방안이 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과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고민과 의지가 전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NAP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문재인 정부의 인권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앞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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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NAP, 정부, 시민사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차별, 제도화, 빈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1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맞서 싸우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로 자동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지난 10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 앞에서 35,00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시위를 경찰은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강제해산했다.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저항한 노동자들을 경찰은 마구잡이로 경찰차 안에 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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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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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부, 노동조합, 지역, 경찰, 임금, 집회, 권리, ILO, 강제해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언론, 파업, 공단, 헌법, 제도, 연합,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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