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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서는 폼 잡고, 안에서는 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초의 결의안과 한국

  ... 중국 등 3개국이 기권했답니다. 아, 한국도 찬성을 했네요. 그런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3년 만에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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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6-22

  인권키워드

  성별정체성, 한국, 성적지향, 인권, 군형법, 사생활, 차별, 헌법재판소, 중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사와 전통을 이어받았었구나! 법망의 빈 곳은 인권으로 메워져야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부터 ‘떼법’을 청산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법치’를 말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다. 법치사회란, 더 이상 왕 마음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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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정부,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이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판정으로 인해 9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던 영화진흥법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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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병사들이 이슬람계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밝혀/독일 헌법재판소, 나치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 개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3일> 한국노총·민주노총,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에 대해 정부가 강행할 경우 모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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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노동자, 한국, 정부,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 이몽석,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5일 12.12 헌법소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정당화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반란자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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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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