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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1,573,770원,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안산 만원행동을 마무리하며

  ... 아서 최저임금 싸움에 주목하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는 몫은 사업주의 위법과 전횡을 막아설 수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답게 살 권리’로서 최저임금액은 노동자들이 모이고 싸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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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임금, 권리, 지역, 공단,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위법, 파견, 공약, 동료, 헌법, 기본권, 네트워크, 연결,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애시 당초 이리 될 일이었다. 당연한 법리적 판단에 반색하게 되는 것이 되레 서글프다. 장면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판결이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감감 무소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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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정부,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무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32호)

  [책의 유혹]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어떻게 찾아지는가

  150일간의 세월호 재판기록 <세월호를 기록하다>

  ... 히 그래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의 한계이다. 형사소송은 현행법상의 위법행위만 따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지만 사고가 일어날 전반적 조건을 숙성시켜온” 행위들이 “세월호 재판에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묻는 행위가 자칫 사회적, 정치적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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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정 2015-04-02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실, 참사, 재판, 법정, 법, 범죄, 제도, CCTV, 기업, 노동자, 생명, 세월호참사, 위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약자, 권력, 미국,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사건은 모든 면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4호가 말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해체되고 말았다. 나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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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정부,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적법한 복지요구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나아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두 판결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엇갈린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엇갈린 판결 - 소송사건의 쟁점과 판단 쟁점 1 : 누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가? 우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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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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