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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혹은 아예 일자리를 잃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12월 7일, 법원은 끝내 김용균 산재사고에 원청 책임이 없다는 판결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우리 모두의 기본권’이 되는 안전한 일터-사회로 포기 않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12월 1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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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김용균, 학살, 전환, 연대, 세월호,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이스라엘, 노동, 생명, 차별, 화력발전소, 건강보험공단, 원청, 팔레스타인, 고시원,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용산, 장애, 전쟁, 정규직, 종교, 쪽방, 참사, 파업, 해고, 경찰, 추모, 기후정의, 월담, 일자리, 재생에너지, 전장연, 빈곤, 가자지구, 서울시, 언어, 공공, 노조, 노동조합, 공공에너지, 산재, 휴게, 중대재해,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협박과 7억 4천만 원의 손배가압류가 이어졌고 이에 맞서 싸운 지 7년 만인 2010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이 원청으로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이며, 하청노조 설립 이후 발생한 하청업체 폐업에 원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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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고용,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구한 다수의 집회들이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집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 집회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경찰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번 발표는 대통령실의 지휘 아래 집회시위를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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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해방, 법, 권력, 배제,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10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십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에서 물량 급증으로 과로에 내몰리는 택배기사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택배노조에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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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법, 권리, 노조, 손해배상, 운동, 손배가압류, 파업, 노동조합, 원청, 거부권, 존엄, 대우조선,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은 관저가 아니며 오히려 집회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기도 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집회금지장소라며,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며 경찰이 끊임없이 금지통고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복종행동으로 집무실 이전 1년을 맞은 5월 10일 <금지통고를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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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피해,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행진, 동행, 국가,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월담노조,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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