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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은 관저가 아니며 오히려 집회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기도 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집회금지장소라며,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며 경찰이 끊임없이 금지통고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복종행동으로 집무실 이전 1년을 맞은 5월 10일 <금지통고를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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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피해,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행진, 동행, 국가,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월담노조,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외교기관, 국회, 법원 주변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 조치가 헌법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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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구 전 청장을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보고, 그가 “지휘권을 행사해 적절한 조처를 했더라면, 과잉 살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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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시법 11조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결정이 난 3곳에 대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집시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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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월담노조,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을 면제받아왔다. 지난달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2020년 시작된 재판이다. 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며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택배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그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소식이 잇달았다. 위태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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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탄압, 법, 국회, 노동조합, 헌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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