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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인데 무엇을 보고 설립신고서를 교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원은 유성기업주식회사노조(2노조)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조 설립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사측의 개입이 있어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자주성이 없다는 판단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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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유성기업, 노조, 정부, 노조법, 결사, 불법, 법원,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된 아기를 수차례 바닥에 짓이겨서 영구장애인으로 만든 천인공노할 범죄가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나서 친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의 감형사유는 생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해자가 수감되면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평생 후천적 장애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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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법원,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정부,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엔에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침해법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은 언제쯤 종칠지. 한편,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형사 처벌과 징계의 근거였던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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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6년 12월 밥은 먹었소

  ... 동가가 같은 사안으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보수언론의 ‘폭력시위자’ 운운하는 기세에 등이 떠밀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2차 구속영장청구도 법원이 보기 좋게 기각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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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재판, 법원, 검찰, 유치장, 집시법, 평택, 사랑방,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추위)가 합의된 개혁안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본격 심의되고 신임 대법원장 임명에 뒤이은 대법관 교체 시기가 찾아오면 ‘사법개혁’ 논의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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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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