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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의 권리제한영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와 관련된다. 그러나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제한을 부과할 때 그 제한이 권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권리와 제한간의 관계 그리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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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미디어, 명예훼손, 형벌, 매체, 독립성,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소 제거, 언어 및 기술숙련도 미달로 인한 생산성 차이 인정, 외국인밀집지 우범화 방지, 국가안보 등”이다. 좀 더 거창한 말로 표현하면 ’국익우선‘이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하면서 ‘출신국가, 언어 등’에 대한 항목을 차별금지 적용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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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는 제안이 있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고유경 사무국장은 자신의 시각으로 군사훈련이나 국가안보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말하도록 하는 것은 성역화된 안보문제를 허무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안일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적인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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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그들이 품고 있는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안보의 특수성의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조차도,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4년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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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교육, 민족, 국가, 양심, 학생, 학교, 사상, 헌법, 기본권, 피해자,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상적인 개념들, 괜히 주눅이 드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익, 국가안보, 뭐 이런 개념들이다. 이런 개념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첫째, 누구의 공익인지, 무엇을 위한 공익인지, 누가 판단하는 안보인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이런 개념에 시비를 걸면 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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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재판, 후쿠시마, 미국,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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