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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1호)

시민 폭행치사 검찰 수사 지연

노병우씨 유족, 51일째 전대 병원 농성

... 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노 씨의 시신을 전남대 병원 영안실에 안치해 두고 있으며, 검찰의 성의있는 수사를 적극 촉구하고 있다. 이미 MBC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노병우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후 파출소에 감금된 뒤 변사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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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1

인권키워드
검찰, 병원, 경찰, 피해, 마을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청구/전두환 씨등 80년 신군부 6명,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서울지법에 제출/검찰 5.18특별수사본부, 전·노 씨등 신군부 5명 5.17내란 최초 모의 확인/정동년 씨등 5.18 고문수사 학생 피해자 35명, 전두환 씨등 35명을 내란등의 혐의로 고소 <18일(목)&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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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피해자,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행위가 아니다. 공안 통치를 유지하는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은 국정원-검찰-경찰 등 공안기구를 총동원해 정권 비판세력을 탄압했다. 반값등록금차단 문건에서도 드러나듯이 국정원의 개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도 검찰은 이를 덮어줬다. 사실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권비판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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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에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0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를 하게 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법원이 검찰의 편의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제동을 걸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남부지원 형사합의 2부 박시환 부장판사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 아무개(51)에 대해 형법상 무고죄 등의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영장 재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며 각하 결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심리, 위법, 무고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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