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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서 3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박경순(1심 선고 징역 15년), 김이경(8년), 김명호(5년), 방석수(5년), 이은미(4년), 홍정련(3년) 씨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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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소된 진보민청 중앙위 간부들에 대한 1심 구형공판이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위해 진군하겠다’ ‘노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살펴볼 때 진보민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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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8호)

  경·검 이래도 되나

  대학생 상대, ‘범죄자 만들기’ 혈안

  경찰은 폭행과 협박으로, 검찰은 ‘준법서약’을 요구하며, 무고함을 주장하는 한 대학생을 강압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이 아무개 씨는 지난 6월 경희의료원을 다녀오다 연행된 이후, “집회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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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경찰, 자백, 불법집회, 범죄

• 인권하루소식 (96호)

  일본 검찰에 군‘위안부’ 책임자 고소, 고발장 낼 듯

  정대협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 는 정신대문제 진상규명 및 이의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대협은 활동보고를 통해 일본 검찰에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장을 2월초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원규모, 방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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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9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주당, 집, 국회,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서는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담보해낼 만한 법원 내부의 개혁 장치가 다루어지지 않게 됐고,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 오히려 개혁안을 후퇴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법국민연대 이상수 공동집행위원장은 “오히려 사법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의제를 장악함으로써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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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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