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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02년 검찰 기소당시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무색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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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22일 ∼ 29일)

  ... 그림 올린 대학생 긴급체포, 불구속 입건…'표현의 자유 침해' 비난 쏟아져(3.23)/ 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체포영장 청구…그러나 법원 기각,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3.26) 2. '차별' 반대에 나선 아름다운 사람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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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검찰, 비정규직, 여성, 촛불집회, 민주노총, 장애인, 집시법, 차별, 성차별, 경찰, 활동가, 야간집회, 팔레스타인, 불법, 한국, 하마스, 테러,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동계 노숙투쟁까지 돌입한 레미콘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은 사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반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22일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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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무시, 노숙투쟁, 노조,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작으로 정권에 항거하는 분신은 계속됐고, 이 와중에 김 씨도 분신을 하기에 이른다. 이때 검찰은 김 씨가 남긴 유서가 동료 강 씨에 의해 대신 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김 씨의 죽음은 물론 민주화운동 전반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고, 끓어오르던 투쟁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국면의 전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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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71호)

  구치소 노역자 폭행 당해 숨져

  검찰, 사인규명 조사 착수

  ... 하던 재소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져 교도소내 폭행에 따른 사건인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박순종(49,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씨가 갑자기 쓰러져 2월 4일 강남시립병원으로 옮겨진 후 치료를 받았으나 18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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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검찰, 치료, 병원, 가혹행위, 교도관, 장애, 재소자, 진상규명, 동료, 벌금,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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