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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형식을 띤 다른 규범과 마찬가지로 문구 그대로 읽어서는 안된다. 사회권위원회의 ‘초안작성역사(Drafting History)’에 따르면 사회권규약 초안작성자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고 기껏해야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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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25호)

  [논평] 빈곤, '돈'을 위한 권리에 짓눌린 인권

  -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 뉘어 쉴 곳을 찾아 마지막에 닿은 그 자리는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자리가 되었다. ‘공공역사’라고 불리는 공간에서조차 인권의 박탈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인권을 몰아낸 자리에서 반짝이는 전광판과 바겐세일 광고는 ‘돈’을 불러들이고 ‘돈’의 권리를 부르짖는다.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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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빈곤, 정부, 교육, 노숙인, 비정규직, 빈곤철폐, 소외, 의료서비스, 주거권, 집회, 병원, 일자리,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옆에서 함께 걷다보면

  ... 거인권학교를 함께 했던 노숙당사자모임 아저씨들이 궁금해졌다. 이 소식을 듣고, 어쩌면 공공역사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아저씨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인간답게 살 권리. 먹고 자고 씻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라기보다는 출발점일 뿐이다. 그러나 아저씨들에게는 그 자리가 최대한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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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06-10-15

  인권키워드

  인권, 집, 뉴스, 권리, 동료, 점거, 서울역, 활동가, 노숙인, 빈곤철폐, 언론, 여성, 존엄, 촛불, 다짐, 추모, 이야기, 사랑방, 운동, 일자리, 동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활동가의 편지

  쭈뼛쭈뼛 발 담그기, 그리고 풍덩 빠지기!

  ... 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정세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역사상 최대의 수해까지 입은 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화의 돌파구를 찾고자 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인명과 환경에 위협적인 핵이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미사일발사, 핵실험 가능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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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숙(자원활동가)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핵, 인권, 평화, 미국,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교육, 생명, 기술, 정책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재산권을 검토해보는 9월 월례학습이 10월 9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역사 중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재산권에 대한 민중의 인권사상을 살펴보고, 지적재산권 사례를 통해 재산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면서, 재산권에 관한 인권적인 재구성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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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학생인권, 빈곤, 성폭력,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저항, 학생, 활동가, 감염, 감염인, 서울역, 인권, 평택, 정부, 노동, 인권교육, 전교조, 전쟁, 개발, 민변, 질문, 이야기, 권리, 조직, 교육부, 마을, HIV/AIDS, 가족, 가해자, 검찰, 고용허가제, 국회, 기업, 나이, 노숙인, 명예훼손, 밀양, 에이즈, 정치, 지역, 청소년, 체벌, 경찰폭력, AIDS, HIV, 경찰,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운동, 불안, 가해, 대추리, 평화, 국가, 의존, 성장, 입법,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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