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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가처분 신청…"물리력 동원해서라도 투표 방해하겠다"(1.26) 2. 주목할 만한 결정 국가인권위, 부산구치소장에 권고…"장비·인력 부족으로 진료 어려울 경우 외부의료인 초빙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 체계 구축해 야"(1.19)/ 서울지검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조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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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하자, 강 장관이 "이에 대해 장기간 논의를 해왔고 (국가인권위 권고가) 정식 접수되는 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사회보호법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은 26일, 여섯 번째 단식농성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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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조직, 검찰,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나라당이 각각 의원총회와 정책의장단 회의에서 폐지 입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법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은 아직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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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조사와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투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외에도 국가인권위 대응활동을 ‘열린회의’를 통해 전개하였고, 공소시효배제입법을 위한 사회단체협의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활동, 네이스 반대공대위 활동, 에바다 시설 정상화를 위한 투쟁과 조건부 미신고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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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지로 내달 9일로 연기…경찰 상경농민 폭력진압으로 62명 연행 15명 부상(1.8)/ 국가인권위,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내기로…폐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도 안된 상태(1.12) 3. 파병반대운동, 새해에도 쭉~!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앞 '2004 투쟁선포대회' 개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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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이라크, 파병, 고용,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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