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9,30,31,36,37조). 또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10조3항) △재판과정에서의 임시처분 신청권(15조1항)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권(20조1항) 등을 조문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충분한 진술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상덕 한국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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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면조치는 대선을 앞두고 ‘구여권 끌어안기’ 차원에서 사면권을 악용한 것”이라며 “사면권의 정당성은 악법에 의해 갇힌 양심수를 석방할 때만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리주범을 대거 사면복권 시키면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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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688호)

  인권간행물

  ... 준정립과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 등 68쪽. □ 자료집:[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조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민주노총(765-2010) ·주요내용:노동자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제도와 작업중지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조의 참여권에 대한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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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인권, 노조, 법, 결사, 국제앰네스티,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시설, 시민사회, 시대, 권리, 동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정부, 언론 간접규제 여전하다”고 밝힘/프랑스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권신장과 남녀차별 시정조처 마련 <7일(목)> 이수성 총리, 중·고교 우범학생 및 폭력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실시 계획/일본 오키나와 성폭행 미군에 대해 징역 7년 선고/출소 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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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주민, 정부,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0호)

  “5,6공 완전청산 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시위

  ... 참석자들은 “정부가 5,6공 완전청산과 민주개혁에 대한 열망을 등진 채 냉전수구세력과 구여권세력과 안주, 야합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80년 국보위 참가자에 대한 인적 청산 △국보위에 의해 입법된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을 철폐할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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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재판, 집회, 역사, 총선, 행진, 세력,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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