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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4일(월)>

경원대측, 고 장현구 씨 관련 농성학생 징계방침/참여연대, 부정부패 신고전화 ‘시민의 눈’ 개통/농림수산부, WTO출범이후 농림수산물 수입액 1백억달러 넘어/전두환씨 경찰병원 입원비 7백여만원 국고부담


<5일(화)>

LG전자부품(주)의 솔벤트 중독사건 피해자들, 대책마련 공청회 개최/이스라엘, 하마스를 겨냥한 특별군사령부 창설/5공시절 시국사범으로 실형 선고받아 검사임용서 탈락됐다는 사법연수원생 3명, 법무부 상대로 ‘검사 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독일연방법원, 옛동독 국경수비대 지휘관 민간인 발포령 혐의로 살인죄 적용 판결


<6일(수)>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총선 때 ‘인권 공약’ 포함 촉구/서울지법,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9조 위헌제청/미 국무부 95 나라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정부, 언론 간접규제 여전하다”고 밝힘/프랑스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권신장과 남녀차별 시정조처 마련


<7일(목)>

이수성 총리, 중·고교 우범학생 및 폭력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실시 계획/일본 오키나와 성폭행 미군에 대해 징역 7년 선고/출소 후 무죄주장하며 자살한 30대 용접공의 유족들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서 제출


<8일(금)>

제12회 3·8 세계여성의 날/제2회 세계주거회의 민간보고서 제출을 위한 토론회/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창일 범민련 부의장 등 3명과 전국연합 박충렬 씨 3차공판 변호인측 증인심문/국제자유노조연맹,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12억 중 여성이 70% 차지한다고 발표/조순시장, 일정부에 ‘위안부 피해보상 촉구’ 서한 보내기로


<9일(토)>

여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개최/검찰의 무리하게 병원 입원중 구속해 재소자 교도소에서 사망


<10일(일)>

법무부 산하 소년원서 구타로 식물인간된 소년범을 단순사고로 위장해 7달간 은폐/태백시 철암역 저탄장 주변 주민 2천여명, 탄가루 피해가 크다며 대책 호소


<해설>

세계여성의 날 88년을 맞아 여성관련 행사가 많았던 한주간이었다. 여연은 올해의 여성인권상에 위안부문제에 공헌이 큰 일본인 변호사 도츠카 에츠로 씨를 선정했다. “일본인 변호사로서 인권을 기만당한 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힌 도츠카씨 말에 위안부문제에 무관심했던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각 정당과 정치단체에 보낸 서한과 미국 국무부가 제출한 95년 각국 인권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 남한의 인권상항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 잘 나타나 있다. 이 서한과 보고서에는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이 존재하며 확고한 인권보장만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