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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와 연계시킨 반성=전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은주 신문모니터위원장은 언론이 여론재판을 통해 전향몰이에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수구언론은 확대과장보도와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사실인 양 받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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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1. '왕따'에 꺾인 파업권 서울지하철 노조, 언론의 뭇매와 정부의 강경대응 속에 8일만에 파업중단 선언(4/26) 2. 뜨아악, 진짜 '반인권' 대통령이네!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집회 금지․제한 가능해져(4/27) 3. 다시 부는 '북한동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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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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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94호)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 선전차원이 아닌 인권보호 차원으로"

AI 한국지부

... 다. 또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자가 한국으로 오면 '귀순용사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언론을 통해 한국사회가 대북한 우월성을 공표하고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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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7

인권키워드
망명, 한국, 국제앰네스티, 언론, 정책, 정부
활동가의 편지

2달간의 휴식. 복귀와 함께 1억남(??)이 되었어요

... 되고 사랑방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올해 활동계획도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온 한통의 서류였습니다. 2014년 봄부터 인권오름에 에이즈 환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연재했습니다. 사람사랑 활동이야기에서도 보셨겠지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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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상임활동가) 2015-02-06

인권키워드
병원, 수동연세요양병원, 이야기, 에이즈, 제도, 피해자, 손해배상, 집, 건강권, 농성, 명예훼손, 언론, 병가, 국가, 스토킹, 재판, 정리해고, 차별, 휴식, 질병관리본부, 건강, 활동가, 사랑방,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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