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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6호)

  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상)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미국에 이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탄생배경을 2회에 걸쳐 싣는다. 2002년 9월 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일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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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3-23

  인권키워드

  북한, 법, 미국, 가족, 국적, 평화,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 부시행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북대화 재개’를 선언했으나, 그 의제와 태도를 볼 때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북한위협론에 근거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위협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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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미국, 국방부, 경제,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모제 개최 ◆ 10월 28일(수) 고문기술자 이근안 공소시효 15년 연장/유엔인권위원회, 북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재일동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심사 진행/육군본부, 비무장지대 내 대인지뢰지대가 여의도 면적의 334배에 이르는 2억9760평이라고 밝혀/국회 인권포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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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모두 인정한다며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친북 인사에게 수집, 제공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 밖의 정치권 및 재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 전달은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변호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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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혼쭐이 났다. 지난 95년 6월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당시, “불순세력 개입” 운운하며 북한의 배후조종론을 들먹였던 박홍 씨는 2일 “한국통신(한통) 노조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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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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