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지난 4월부터 30여 개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량 게시․발송되어왔다. 당시 문제의 글은 화제를 뿌렸고, '국정원의 장난이 아니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돌았다.

22일 문제 내용의 게시자로 지목된 지태환 씨(35세)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은 문제의 통신 내용을 포착한 후 '5분 대기조'를 구성하여 지난 한달간 PC방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일 지 씨를 접견한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지 씨가 △묵비권을 행사 중이며 △연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백두청년회 홈페이지 내용이 담긴 CD에 대해 '화장실에서 우연히 주은 것' 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 씨를 불안케 하는 것은 혐의 사실 외에도 방북한 사실이 있는지, 간첩 이선실을 만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 씨 주변인들에 따르면 지 씨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에 연류 되어 수배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선 폐쇄, 해외 서버 이용

한편 지 씨의 구속에 앞서 지난 1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권공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라는 제목의 글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뜨자, 불건전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훔페이지의 웹호스팅을 맡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측에 문제 글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는 시정(삭제) 요구를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삭제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두청년회'는 네띠앙 등 국내 인터넷업체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나 지난 4월 17일을 전후해 이용을 폐쇄 당했다. 현재 백두청년회의 홈페이지(http://baikdoo.koolhost.com)는 미국 인터넷 업체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층의 논문과 조선노동당 등의 문건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비춰볼 때 단순한 게시나 배포 등의 행위만으로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명백한 위험성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기계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근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