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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도 '한국의 특수 상황이 과대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과거 정권들이 보수·공안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국가보안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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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인권전문가는 "정부들이 말로는 인권을 외쳐도 실제 행동은 국가안보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익 중시의 이중잣대에 따라 행동한다"면서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국가가 인권에 대한 독점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실 자체가 유엔 인권위의 모순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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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인권, 국가, 인권위, 투표, 파견, 안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4호)

  타이 인권, "암흑시대로"

  버마 지원활동 탄압, 위기의식 고조

  ... 감과 위기감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위협만이 아니라 '버마와 연관된 민간단체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테러리스트들과 연결돼 있다'는 흑색선전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라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타이 대중의 이해를 높일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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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3-15

  인권키워드

  버마, 탄압, 정부, 군대, 인권, 국가안보, 국경, 난민, 석방, 병원, 경찰, 활동가,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제, 네트워크, 연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기자) 씨가 참여했다. 앞으로 9회에 걸쳐 게재하게 될 이번 기획을 통해 안기부가 결코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안기부의 올바른 정립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바란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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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는 나라에서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이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것이 문서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들의 권리, 특히 그 중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고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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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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