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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이라고 할 수 있겠나? 또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송 교수 한사람의 저술활동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았다면 그 나라의 안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으로 가고 싶어한다면 남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독일도 분단의 경험이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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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북자 정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원웅 씨 글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자 숫자,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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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한국, 북한,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들처럼 말이지. A: 국가폭력이 표적 삼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공권력이 내세운 명분인 국가안보, 범죄와의 전쟁, 공공의 안녕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 현실 정권의 권력 유지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행동 원리나 사고방식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 단순하고 명백한 폭력 A: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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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8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생명평화 강정마을의 기운을 온 나라에게로

  ... 찰에게 고착된 사람들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지, 제주해군기지의 역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주장한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주 남방해역은 한중일의 울타리 없는 앞마당과 같은 지역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도서 영유권, EEZ(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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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12-23

  인권키워드

  중국, 제주, 미국, 강정, 지역, 국방부, 평화, 경찰, 한국, 마을, 주민, 투표, 북한, 재판, 파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감시, 국가안보, 국회, 생명, 이야기, 활동가, 탄압, 안보, 연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니다. 또한 당시 물포 사용보고서도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하더군요. 사유는 국가안보가 위협된다고 해요. 말도 안되죠.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4. 사랑방 자유게시판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 기자회견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몇 개가 게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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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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