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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자주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요구를 묵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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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결사, 권리, 인권위원회,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원칙 없는 원칙주의자가 사는 법

허진선 님을 만났어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인권운동의 오랜, 중요한 숙제지만 맡아서 활동하는 이가 적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8번째 위헌심판 중인 지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TF에서 활동하는 허진선 님을 만났습니다. 서로에게 인복이 되어주며 오래오래 만나요! ▲민변 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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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2-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북한, 사랑방, 회사, 이야기, 질문, 운동, 여성, 활동가, 스트레스, 무시, 평화, 마을, 법, 감옥, 검열, 단어, 변론, 사상, 중소기업,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 애도, 무슬림, 채식, 사회운동, 한반도, 권력, 국가, 선거,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있을까. 가원 여태 소송 경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 역사가 새로 쓰여야 할 참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해 패소한 단체의 활동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에서 부당한 일에 대항하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소송을 한다. 잘못된 국가보안법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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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 법정, 단어, 패소비용, 국가,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뛰어들었다가는 피부병을 옮아가기에 딱 좋은 그런 곳이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생태계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대표적인 지표생물이 살고 있다. 일제 하 ‘치안유지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 세계인권선언이 태동한 그 해에 ‘국가보안법’으로 또다시 진화하여 그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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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진보,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1. 국가보안법사건 이모저모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피고인들에 법원이 이례적 보석결정,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반미구국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양대생 4명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23일)/강철서신의 김영환 씨 사건 관련 하영옥(36, 서울대 법대 82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차별, 헌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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