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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중 이사장에게 3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년 뒤, 양지마을 출소 원생 22명은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의 관리감독이 철저했다면 이런 인권유린은 없었을 것이고, 검찰이 노재중 씨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고, 노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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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가, 검찰, 마을, 감옥,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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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제도,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권리, 빈곤,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28호)

  세계인구 6%가 세계 부의 80% 소유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 가로막는 ‘세계화’

  ... 운데 개막 3주차를 맞은 유엔인권위는 세계 각지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많은 국가와 NGO 대표는 ‘경제적 세계화’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실현의 가장 큰 장애로 꼽았다. 4월 2일 시작된 국가간 토의에서 중국 대표는 세계인구의 절반인 개도국 국민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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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장애, 평화, 미국, 중국, 기업,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투표, 개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을 목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사용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6다18922)에서 박 씨에게 국가가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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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강원 산불을 보며 세월호를 떠올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싸운 '세월호 5년',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말하다

  ... 는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전파했으니 믿고 기다려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국가는 진상규명 요구에 요지부동이었다. 국가는 진상규명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진실을 방해하는 거대한 힘이 되기를 선택했다.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사람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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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4-13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규명, 피해, 재난참사, 권리, 광장, 가족, 존엄, 질문, 권력, 연결, 감시,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정치, 집회, 청와대,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행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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