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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 애도의 정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시민들은 세월호에 죽게 내버려진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국가를 곱씹기 시작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유족들만의 불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법한 사태임을 즉각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감성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의 비참한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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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5-04-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진실, 국가, 정치, 애도, 권력, 가족, 불처벌,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제도, 법, 재판, 질문, 피해, 연대, 가해자, 교육, 기업, 사상, 소외, 안전, 인권교육, 전쟁, 존엄, 체제, 조직, 동지, 헌법, 가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인권침해에 관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불처벌’이라고 한다. 국가나 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는 반복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불처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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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진실, 국회, 불처벌, 선거, 인권, 피선거권, 동료, 선거권,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의 아버지와 역시 1급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최저생계비, 장애수당 등을 포함해 국가로부터 70만 원정도 받고 있다. 내가 살아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비용 70만 원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장애인으로서 한달 평균 15만 8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늘 재활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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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집,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중 이사장에게 3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년 뒤, 양지마을 출소 원생 22명은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의 관리감독이 철저했다면 이런 인권유린은 없었을 것이고, 검찰이 노재중 씨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고, 노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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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가, 검찰, 마을, 감옥,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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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제도,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권리, 빈곤,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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