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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보호 및 증진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원칙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유엔의 국제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전문을 포함하여 5부 50개 원칙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크게 △불처벌의 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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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빨간불", 짓밟힌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의 성

  ... 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내준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서 가해자는 친한 이웃주민과 직장간부 등 피해자를 잘 아는 주변인물들이다. 가해자들은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는 피해 여성들을 '닭튀김이나 천 원' 등 사소한 물질로 현혹하여 지속적인 성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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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피해자, 성폭력, 마을, 법, 가해자, 재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임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인권 가해자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까지 인권탄압을 통해 승승장구 출세하는 부정의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국민들의 원한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는 필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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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사법부, 제주, 권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무기, 학살, 법,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2호)

  아프리카, 아동 성학대 심각

  ... 면,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만큼 자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아이들을 성학대한 가해자 가운데 55%가 여자였으며, 남녀 가해자들 가운데 64%는 남자아이들에게 자신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남자 아이중 18%가 강간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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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학대, 가해자, 여성, 가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2호)

  일본, 전쟁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다해야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

  ... 소카와 수상이 경주에서 사죄 대신 '진사'라는 표현을 쓰고, 불법적 침략전쟁 인정 대신에 가해자로서 모국어교육 박탈, 창씨개명,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면서 "아직도 일본정부가 한 일과거사의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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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역사, 법, 가해자, 위안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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