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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적 보호의 영역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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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정부,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있었음을 말해준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몇몇 지휘 책임자를 직위해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고참들을 구속하는 한편, 대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차가운 주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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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2

  인권키워드

  전쟁, 권리,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혈을 기울여야 한다.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는 그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려 가해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책임 추궁에 공소시효를 내세워 방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삼청교육은 이미 5.18특별법이 예정하고 있었던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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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진상, 권력, 정부,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출신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는 것이었다.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가 지난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에 성폭력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가해자 17명 중 박일문과 강철구가 피해자와 100인위, 진보네트워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었다. 그 중 박일문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난 것이다. 참으로 많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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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7-2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가해, 명예훼손, 사법부, 활동가, 약자, 학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⑤ > 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조치 촉구

  ... 부터 97년까지 브라질에서 1천6백 여명의 동성애자가 살해됐으며, 이들 사건 중 5%만이 가해자가 기소됐다. 또 "멕시코에서만 95년부터 97년까지 적어도 1백25명이 그들의 성적 지향 때문에 살해됐다" 앞서 5일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토론에선 성적 소수자들이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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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위원회, 차별, 권리, 국가, 정부, 가해자, 레즈비언, 인권,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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