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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울영상집단 소속) 씨.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고, 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없는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이 씨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 4월 8일 강원대를 방문했던 이 씨는 소형 오토바이(스쿠터)를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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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첨단, 편리 그리고 감시

  ... 을, 때로는 편리함을, 때로는 공익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 버스 CCTV가 그랬고, 전자주민카드가 그랬고, 전자건강카드가 그렇다. 그러나 감시의 본질은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하게 불평등한 권력관계다. 첨단 감시 기술일수록 ‘기술의 중립성’ 속에 권력관계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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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6-26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기술, 노동자, 회사, 요금, 검열, 검찰, 뉴스, 인권, 청소년, 노동조합, 활동가, 권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좌지우지’ 한 교수의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전자건강카드 발급대상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3천6백만여 명을 훨씬 초과한 4천5백만여 명이며, 전자건강카드에 사용될 IC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등 개인병력 사항을 한꺼번에 수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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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14)/ 국방부관리 KBS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국방부가 매향리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축소 발표했다.”(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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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역사, 민주노총,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전자신분증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99년 사망선고를 받았던 전자주민카드 구상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건강보험증) 사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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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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