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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문제 그렇다면 좌익수들을 전향시키는 것이 왜 문제인가? 지난 4월 '준법서약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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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8)

  창녕에서 사라진 민간인들, 아는 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 지 않을 것' 등 5개항의 합의를 받아낸 사실이 동아일보 등 전국 신문에는 '빨갱이의 인민재판'으로 보도됐다. 이후 사망장소와 사망일시를 알려주겠다고 했던 경찰서장은 도망쳤고, 유족회 대표였던 ㅎ씨는 7·29 사건과 관련 구속됐다. 또 ㅎ씨는 61년 5.16 쿠데타 후 유족회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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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28

  인권키워드

  경찰, 전쟁, 탄압, 마을, 감옥, 신문,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조작한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협약'과 '국제상설형사재판소 규정 29조 시효부적용의 원칙'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시효배제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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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헌법, 인권,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근을 금하도록 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zone.com)'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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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헌법, 법,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1. 재판권 못 준다는 미국이나 감싸고도는 정부나 의정부지청,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통신장애가 사고원인'(8.5)→'미군장갑차 여중생 사건 범대위', 현장검증도 거치지 않은 의정부지청 수사발표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의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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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전쟁, 범죄,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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