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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5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 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못하면 사회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사적안전망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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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경제, 사회안전망, 청와대, 연결,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실체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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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 해 여성의 우선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신·출산 등에 따른 여성의 보호와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며, △여성채용할당제등 고용유지와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탈법적 정리해고와 여성우선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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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정리해고, 평등, 정부, 가족,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노동3권,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자격정지 1년 선고한 원심 확정/통계청 발표, 1월 한달만에 실업자 27만명 증가/한국산업안전공단, 솔벤트에 함유된 벤젠에 장기간 노출된 노동자에게서 국내 처음으로 '골수이형성 증후군' 발생, 직업병으로 인정 ◆ 28일(토)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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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청구 ◆15일(일) 북한 <중앙방송> 보도, 북한은 3월1일부터 경찰기구인 사회안전부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이산가족찾기를 주선 추진 예정/민주노총 산하 금속 3조직 통합체인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위원장 단병호)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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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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