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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병렬이 자랑해마지 않는 시장경력을 따져 보자. 그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다음 '시설관리' '안전'을 위해 시장이 되었지만, 임기중에 성수대교 참사를 몇배나 능가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일으킨 주역이 되었다. 매우 운좋게도 서울시장 선거 직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최씨의 범죄가 은폐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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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시장, 김대중,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선거, 출신,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정책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촉구했다. 장대협에 따르면, 현재 2%로 되어있는 장애인의무고용율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의 의무고용율은 0.46%에 불과하며, 심지어 정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율 역시 평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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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정부, 장애인,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약자, 일자리,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04호)

  환경련, 정준희 사건 조사 발표

  “타살 다름없는 죽음”

  (주)한화 창원공장 환경안전팀 정준희 기장의 자살 사건 및 불법폐수무단방류 의혹과 관련,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련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완화와 '양벌규정'이라는 악법"이라며 "정준희 씨의 죽음은 사측의 불법적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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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자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못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구 유고연방과 르완다에서 참상을 겪고, 이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임시 재판소를 설립 운용하면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92년 유엔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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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101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

  ... 있는 사람들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은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은 '기획'이 아닌 '공작'이었다"고 비판하며, "온갖 조작사건과 정치개입으로 국민불안, 국정혼란을 가져온 안기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일 안기부가 정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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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검찰, 언론,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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