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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공연윤리위원회(공륜)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김기중 변호사는 "인사문제나 예산문제 등으로 볼 때, 공진협 역시 국가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진협의 심의는 국가기관의 검열이므로 당연히 위헌"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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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검열,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남양주 장학재단'설립/한국노동연구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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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출신, 일본,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구속된 서준식 선생을 대신해 차병직 변호사께서<인권시평>을 당분간 맡아 주십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차 변호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편집자주> 서준식은 지금 부재중이다. 그가 일정한 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에 없다는 말이다. 아침이면 일어나 사랑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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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광희 변호사는 “서준식 씨가 보안관찰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담당경찰관을 통해 늘 동태가 파악․보고되고 있었다”며 서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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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김영삼정부 인권상황평가

  대한변협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함정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에서 제49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행사로 김영삼정부 5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차병직(대한변협 공보위원) 변호사가 주제발제를 하며, 경찰폭력의 피해자 이철용 씨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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