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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같은 항 4호)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김씨 등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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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1. 구금시설 인권침해 조사엔 국경 없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반대 불구 국제조사단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켜(7.24) 2. 대한민국 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농민 3천여 명, 농민대회 열어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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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정부,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손배,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올해 말 유엔총회를 거쳐 2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1984년 채택된 유엔고문방지조약이 고문방지를 위한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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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정부,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 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 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을 기존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리는 등 연수생 제도를 확대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로 놀라운 발상"이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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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내지 경제적·인적 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사용자들은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두고 자신들이 져야 할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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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배제, 발전,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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