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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1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를 무급화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현재 재계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주5일제안이 확정될 때, 주휴를 무급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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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5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한국, 근로감독, 노조, 이야기, 역사, 제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3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 직이나 일용직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통계청 2001년 『경제활동인구월보』에 따르면, 임시직·일용직이 전체 노동자의 52.4%를 차지한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월차·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연월차·생리휴가가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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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일본,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이야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자 합법화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다. 이미 십수 년간 한국경제의 주요한 축으로써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엄연한 생산주체들이며, 당당히 한국 땅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시민사회의 주장은 그러한 '현실'을 '제도'로써 인정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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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구노점상 박봉규 씨, 거듭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 중구청장실 앞에서 분신(8.23) 4. 경제특구='노동자 착취구역' 재경부,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파견근로자 무제한 고용,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에게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면제→민주노총 입법저지활동 밝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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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삼성 노동탄압, 1인 시위까지 시비

  회유, 협박 안 되자, 4백만원 벌금 청구

  ... 하지만 형식적인 법 논리에 능통한 삼성의 교묘한 대응은 힘없는 해고자 박씨에게 4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원직복직 투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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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24

  인권키워드

  벌금, 해고, 회사, 감시, 집회, 노동탄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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