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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도 없이 10년을 더 살았다. 양심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다. 그러나, 사회안전법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바꾸라고(사상전향을) 강요한다. 87년 6월항쟁 이후,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대치됐다. 그러나 그 치명적 인권침해요소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즉, 보안관찰법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권리, 집, 가족, 석방, 경찰,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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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한국, 전환, 정책, 기업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제히 시위 ◆ 18일(일) 경기도 수원 성남 등 30개 시·군 대형건물 4백47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백57개 건물이 2백74건의 지적 받아/한국노총, 불법부당 감원 및 정리해고 고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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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라며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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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체제,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정보통제 등 개인 종합정보의 악용 우려 △보안·안전 등 기술적 결함 △선진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지문채취제도 역시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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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 기본권,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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