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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적극 밀고나갈 것 촉구 ◆ 27일(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대기업 연쇄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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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정기보고서의 작성에 기여하는 일이 그것이다. 셋째,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피해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진상을 조사하고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국민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법원의 전심으로 기능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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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 인권하루소식 (940호)

  <97 양심수 석방을 위한 켐페인>

  7일 목 ■ 오전 10시 선포식 및 기자회견 ■ 11시 ·5·6공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하루감옥 체험 ■ 오후 12시∼2시 만민공동회 (전·노사면 반대) ■ 2시∼4시 캠페인 참가자를 위한 인권강좌 ■ 6시∼8시 목요집회 ■ 8시 시민가요제 예선 8일 ■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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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6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935호)

  전·노 사면반대, 전 세계 호소

  인터넷 국제서명운동 시작

  ... 무시하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인권침해 책임자의 처벌, 비민주적 법제의 청산,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각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이 △한국대사관과 한국정부에 항의편지를 보내고 △각국 언론을 통해 사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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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운동, 무시, 언론, 불처벌, 범죄

•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만이 가정폭력 속에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심각히 사회문제화된 학교폭력 역시 가정폭력에서 기인한다”며 “학교폭력의 근절은 가정폭력의 근절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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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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