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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과 전문가 17인 역시 공동성명에서 '테러방지조치가 인권활동가, 이주민, 난민, 소수자, 정치조직 등 특정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은 "물론 테러의 위협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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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결사의 자유위원회', 공무원 노조 인정 등 정부에 촉구(3.16)/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 25명,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 한국행 요구(3.14)→ 필리핀 거쳐(3.15)→ 서울 도착(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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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배제,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을 외면했다. 한때 정부는 피해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88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기였다. 담화에 이어 국방부가 피해신고를 접수했지만 그뿐이었다. 삼청교육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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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40호)

필리핀 인권기행 ③ (끝)

가난과의 전쟁, 전쟁 속의 가난

...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미카엘 신부는 "사고 이후 정부가 쓰레기 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주민들을 이주시켰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찾아 다시 쓰레기산 밑으로 집을 옮기고 있다"며, 여전히 7만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쓰레기산 주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 더미 속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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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2-27

인권키워드
전쟁, 집, 교육, 가족, 학교, 빈곤, 평화, 마을, 난민, 노동, 시설, 정치, 지역, 피해자, 경찰, 이슬람, 이야기, 일자리, 피해,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부천, 안양 지역의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된 후, 지난 해 요금이 평균 26.1% 인상돼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필수 공공재의 민영화는 큰 재난을 초래한다'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주지사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파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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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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