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해질 수 없다.2)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원칙 1.1 : 법적 명문화(Prescribed by la...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법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일상 생활에 코를 처박고 연신 냄새를 맡아대면서 그 당사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참여 없이 행정부서에서 자의적으로 보안처분을 내리면 그 대상자는 매일 매시간 족쇄를 끌고 다녀야 한다. 보안관찰법은 한 인간의 속마음을 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0호)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

  ... 없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해왔다"고 밝히며, "국제회의를 의식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파업권을 방해한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주 교육선전부장은 "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노․사를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교섭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경찰을 비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교섭, 노조, 노조원, 파업, 무시, 불법, 전환, 비정규직, 집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인권연대,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방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 및 형사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피해 사실이 그 대상이다. 10월 한달 동안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위한 집중캠페인'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9-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권리, 불법, 유치장, 집시법,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6호)

  구타·살해 위협 속의 소년병들

  내전 겪고 있는 시에라리온

  ... 체결되었으나 올해 5월 초 다시 내전이 재개되고. 계속되는 전쟁범죄로 정부군과 반군 모두 정당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내전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니세프는 18세 이하 소년병이 최소한 5천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구타, 살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강제로 마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민선 2000-09-16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국제앰네스티, 에이즈, 장애, 조직, 평화협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