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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종․직위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수제(단순히 근무연수에 월평균 임금만을 곱해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를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10/23) 7. 매매춘 희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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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정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힘주어 말하는 것도 'NGO의 참여'다. 이에 NGO의 참여가 오히려 '세계화기구'들의 정당성을 더 강화시켜줄 뿐이란 지적이 전세계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마당에 '소셜포럼'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 앞으로의 과제는? 현재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문제다. 정부는 한․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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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제도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먼저간 아들을 대신해 싸운다

  군의문사 유가족, 국방부 앞 삭발농성

  ... 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전군에 시달하고, 이를 각 언론사에 알릴 것 △모든 군의문사에 대한 정당한 후속조치를 통해 고인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매일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 끼니도 거른 채 차가운 길바닥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특조단 해결사건 전혀 없어 17일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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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8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유가족, 농성, 언론, 국회,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한 자료집을 통해 살펴본다[편집자주] 초국적자본이 자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각종 국제기구들이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에 기반해 출범한 WTO는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완전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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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IMF, 교육,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 시장,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에서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온라인 상에서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이 '사이버 테러' 따위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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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사이버테러,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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