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란물'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자는 입장인가? 〓 현재 인터넷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는 '불법정보'와 '불온정보' 그리고 '청소년유해정보'가 있다. 정부는 이 개념들을 불분명하게 섞어 쓰면서, 인터넷이 마치 음란물로 넘쳐나는 양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한을 확대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집회, 이야기, 조직, 불안, 강남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 이나 청원결과에 대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도관의 불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교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권리침해의 내용이 형사사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용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수용자 권리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법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950호)

  보건의료단체 회원 9명 대공분실에 연행

  제보자, 영장발부시기·수사대상 7명 실명 거론

  ... 여 있었으며, "구속 대상자를 10∼12명으로 선정하고, 24시간 주거지·사무실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잠복·미행을 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이적활동으로 짜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발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편지에 체포영장 발부일시를 '10월 8일∼1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포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진보, 석방, 경찰, 집, 연합, 연대

• 자료실

  인권의 눈으로 본 비정규노동자

  ... 다. 개인사업자란 멍에를 진 노동자 -사례5. SK 인사이트 코리아 노동자 -알아봅시다. 불법파견, 부당해고 판정에도 묵묵부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1-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간접고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6호)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 고) 6월 18일 “시위 따른 민·형사 소송 적극 지원”(대검공안부 전국 13개 지검에 ‘불법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 설치, 소송 지원) 6월 18일 “서울 주요도로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이팔호 서울지방경찰청장) 7월 5일 “지역별 집회참가 인원·규모 제한해야”(서울지검 공안2...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법, 신문,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