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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3호)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 . 이에 정씨는 감금, 폭행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94년 5월초 국가와 가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재판을 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을 미군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미군은 가해 미군을 미국으로 송환시켜 본인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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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법원, 재판,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북한 조선노동당 남한 지하당 사건과 [영남지역 일심 단결]이라는 조직사건이 발표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와 기무사, 경찰 등은 16일 안재구(61, 남민전 사건 관련 복역, 경희대 강사)씨 등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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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원전, 불법,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 갈등은 어떠했나? ▷선진국과 비선진국들의 정치적 갈등이 역시 반영되었고, 전반적으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 편파적이었다고 본다. 특히 남미의 경우 쿠바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물론 쿠바에 인권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미의 다른 나라의 심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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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인권위원회, 발전, 여성, 인권, 인권위, 이야기, 사법부, 아동, 지역, 사랑방,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6호)

  단체탐방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배상

  ... 데 오히려 국내에서의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보다 더 활발하다. 세계적 정서가 ‘한 국가가 이런 일을 제도적으로 입안하고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시행 했다’는 데 대해 놀람과 분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시아연대(필리핀, 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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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05

  인권키워드

  일본, 진상규명, 피해자, 정부, 이야기, 역사, 교육, 할머니, 운동, 마을, 가족, 가해자, 공권력, 국회, 뉴스, 북한, 집, 국가, 법, 아시아, 연결, 언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정법원 (3)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검사들 크게 반발 (5)검사 형기계산 잘못으로 추가 복역 국가가 손해배상 해줘야, 대법원 (9)대법원판결례, '위증죄로 처벌받은 자의 증언을 채용한 경우 그 증인의 적부' (10)'이지문씨 파면처분취소' 판결문 (14)상고제도의 개선에 관하여/사법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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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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