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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1. 한국보건의료의 기본 성격 한국의 보건의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그것의 사적(私的) 성격이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병원 병상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75%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어 민간 우위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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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정부, 발전,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52차 유엔인권위 회기중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가 있은 이틀 뒤인 11일 특별보고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참석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특별보고관외에 특별보고관 보좌관 Marc Moquette씨와 김선수, 한택근 변호사, 김은영(민변), 장혜선(인권협)씨이다.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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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5호)

  [아시아태평양과 함께하는 HIV/AIDS 행동] 인권이 없는 한국에서 열린 에이즈대회

  나는 원래 ‘한국의 소수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구상하고,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수첩에 기록해두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것을 바탕으로 쓰고 있지 않다.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아이캅에서는 무슨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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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휘아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에이즈, 경찰, 활동가, 한국, 인권, 감염, 감염인, 강제진압, 병원, 행진, 정부, HIV/AIDS, 낙인, 복지, 저항, 차별, AIDS, HIV, 청와대, 평등, 불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이것은 영문본입니다.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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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의 전통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임명은 할 수 없다. 또 호주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법무부가 검찰과 분리되어 있으며 주로 정책자문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명방식이 큰 문제를 낳지 않는다. 문 : 한국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답 : 나라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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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검찰, 인권위, 민주주의, 법,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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