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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형제복지원에서도 강제수용과 노동착취는 뗄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중 강제노동 피해자로서 세계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1999년에 톰 헤이든의 발의로 도입한 캘리포니아주 <강제징용특별배상법>에 따라 독일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독일정부와 독일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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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44호)

  [언니네 방앗간] 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는가

  ... 로부터 규제하고 통괄하는 일. [두산지식백과] 모욕은 필연적으로 삼각형을 수반한다: (1)피해자, (2)가해자 그리고 (3)증인. 모욕당한 자는 자기만의 수모를 느끼거나 미래에 그것을 듣거나 보게 될 누군가를 상상할 수 있다. 모욕 장면의 공포-그것의 에너지와 강렬한 감정-는 언제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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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2013-05-08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학교, 청소년, 학생, 미국, 여성, 차별금지법, 언어, 레즈비언, 종교, 출산, 재활용, 가해자, 권리, 에너지, 집, 조직, 욕구, 불안, 부모, 가해, 피해, 한국, 연결, LGBT, 국회, 낙인, 사상, 언론, 인종, 자살, 장애, 존엄, 출신국, 학교폭력, 학대, 학생인권조례, 홈리스, 피해자, 건강, 범죄, 트랜스젠더, 평등,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책임으로 국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형제복지원사건은 정권이 은폐·축소하여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가 가로막혔다는 점에서 체제의 범죄이기도 하다. 국가폭력과 국가범죄는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 국민의 동의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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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26년이 지난 지금도 가해자들은 건재하다. 반면에 26년이 지났지만 유린당한 삶의 상처로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살이었던 아이가 30대 중반이 되어 재차 그 사건을 고발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리라, 지나가리라’ 가해자들은 조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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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전환,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한 획기적 발전이다.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선택의정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기댈 가능성이 전혀 없이 견뎌야만 했던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선택의정서는 고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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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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