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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수용중인 수용자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된 이번 헌법소원은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보상금 지급 △서신 검열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애초 이번 헌법소원에는 약 500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동참할 예정이었으나, 청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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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운동, 전기, 평화, 법,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며 공여지 중 일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지 및 시설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영(대한변협 인권위원)변호사는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들의 고용방식을 간접고용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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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2호)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충남 연기군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실상 및 비리 혐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에서 인권유린 및 노임 착취,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장(원장 박종구) 교체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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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6

인권키워드
시설, 상담, 법, 공무원, 불법감금, 경찰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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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국가, 법, 보호시설, 인권, 시설, 소년법, 질문, 교육부,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대해봅니다. 21일 거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매년 동짓날 서울역광장에서는 거리, 시설, 쪽방 등에서 돌아가신 홈리스들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하루 앞당겨 21일 추모제를 진행했어요. 사전행사 중에 차려진 소원트리에 가난 때문에 누구도 쓸쓸하고 외롭게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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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권리,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역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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