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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는 것은 물론 건강, 교육 등 공적인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전 세계를 빈곤과 불평등, 폭력이 판치는 야만의 세계로 몰아가는 '가진 자들만의 잔치'인 아펙으로 인해 노숙인이 인간다운 생존을 유지할 수 없고 그나마 확보한 생존의 공간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이 또다시 재연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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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빈곤, 생존, 정책, 배제,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정당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자본집약화'되고 있는 군사적 방어체제는 사회 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사기지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환경 문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등은 군사적 방어 체제가 유지되고 정당화되는 한 줄곧 제기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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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왔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체제는 한 나라 수준에서나 지구적 수준에서나 '소수자의 배제와 불평등'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진보의 개념을 일구어낼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과 새로운 실험들이 그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과 국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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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사랑방, 보편성,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동료, 역사, 발전,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성장,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에는 적절한 소득과 노동, 휴식, 문화생활 등이 들어간다. 더욱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권을 우리 삶에 뿌리내려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모두 16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한국의 인권상황을 '사회권'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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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시설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특위 위원장)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반드시 사회구성원 중 일부를 탈락시키게 된다”며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의 문제는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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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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