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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7호)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교육정보위, "교무학사 등 3개영역 학교별 서버로"

  ... 데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학교별로 서버를 구축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공공 혹은 민간기관에 관리를 위탁하고 ■학교장에게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을 부여하며 ■운영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시■도교육청별로 두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는 비용 절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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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6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개인정보, 감시, 석방, 저항, 전교조, 학생, 광화문, 학교,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개방에 따른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를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공공 이익이 걸린 분야에 대한 개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부문을 상업적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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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공공,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국회, 기업,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황에 대해서는 침묵한 반면 법과 제도의 설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동 권리 영역에 대한 공공의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고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기초보건과 복지 등 8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실태보고와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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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의료비 가운데 90%에 가까운 공공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처럼 보험 급여률이 50%를 갓 넘기는 게 결코 아니다. 또한 유럽에서 운용되는 민간보험은 '성형수술', '우선 진료 보증'과 같이,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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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건강권, 피해,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 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당일 오후 시청에 의해 철거됐다. "국보법에 대한 법적·사회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기에 특정단체의 주장을 게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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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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