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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수사기관에 불법연행 되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 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 검사 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 씨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는 목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4/17) / 국내 인권단체, "고문 일삼던 사람이 감히 인권을 입에 담다니…" 분노․경악 5. 말로 해서 안 통하니…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기면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등 정부 6개 기관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나라당,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된 한성기 씨등이 안기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 ◆ 10월 6일(화) 국제앰네스티, 미국 인권보고서 발표하고 앞으로 1년간 미국의 인권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혀/민주당·평화개혁 등 일본 야당, 일본에 영주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인권시평> 아프리카 추장이 온다고 해도

... . 기가 막힐 일이다. 김윤환, 최병렬만 그럴까.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 서경원, 방양균을 고문했던 정형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해병대장교 출신 이장형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이사철, 경기여상을 설립했으며, 여전히 경기여상의 소유주인 김일윤도 국회의원으로 건재하다. 이게 다 국민(아니, 실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창익 1998-04-21

인권키워드
권력, 시장, 고문,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선거, 가족, 간첩, 정치, 참사, 범죄, 경제, 시대, 운동, 역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 서 1시간이라면 얼마나 버티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다 전향공작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문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20년 넘게 산다면 석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는 않을까? 장기간의 독방 수용도 정신적인 고문에 속한다.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은 장기간의 독방수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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