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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 아시아 여성인권 국제 세미나 ‘무력분쟁 속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주제로 열려/프랑스 정부, 피의자가 연행 즉시 변호사 접견권을 허용받고 변호사도 경찰 입회없이 30분간 피의자를 단독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 강화하는 사법개혁안 마련 ◆ 9월 17일(목) 29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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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에바다사태 새 국면

  보건복지부, 정상화 계획 제출

  ... 사가 시행되고, 지난 5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약속한 이래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복지심의관실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요구한 주요 조치를 반영해 '에바다복지회 운영정상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안은 △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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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법, 강제노동, 대통령, 평택,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심수 문제 등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로 호도하는 발언마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구금과 관련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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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문,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가,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 학살의 경위와 책임여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제주도민과 학계 일부가 꾸준히 당시의 정부자료와 미국측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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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진실, 이야기, 탄압, 제주, 피해, 학살,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신청자 5만1017명의 50.7% 달해/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가 교원정년을 65살에서 61살로 단축할 경우 강력대응 방침/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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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김대중,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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