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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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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호)

  단체탐방 1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를 찾아”

  ... 의 틀을 넓혀나가는 가운데 “양심선언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사업도 고민중에 있다. 둘째, 전반적인 군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양심선언을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며, 이는 근본적인 군민주화와 병사의 권리문제와 뗄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군대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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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0-15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농성,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집회, 청와대,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조직,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대법원, 김낙중 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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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발표 중 김삼석 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 93. 5. 일본에서 이좌영 주선으로 접선한 북한 공작지도원 이철(50대)에게 현 정권이 민중운동세력 성장으로 이룩해 낸 최초의 문민정부이지만 성격은 군사독재정권의 연속이다 율곡비리로 숙군작업이 있겠지만 빙산의 일각이고 재야에서 일고 있는 국민운동체 조직도 아직 초보단계이다 재야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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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조직, 대통령, 북한, 운동, 청년, 한반도, 군사, 민족, 한국, 선거, 성장, 공무원, 군대, 나이, 노동, 복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호)

  민정련 지부장 양춘모 씨 16일 오후 석방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연행되어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민중정치연합](대표 오세철, 전화 : 849-5887) 용인지부장 양춘모(34세) 씨가 16일 오후 4시경에 석방되었다. 강원도경 보안과 수사대원에게 연행된 것으로 밝혀진 양씨의 소재는 3일동안 가족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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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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