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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원회(인권이사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g) 인권분야의 유엔조직과 협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황과 관련된 유엔인권위원회의 주제별 절차, 특히 식량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과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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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인도주의, 여성, 종교, 인권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사권을 행사하거나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업무지침에 불과한 훈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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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네트워크, 테러, 안기부, 테러방지,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운 신분등록제 운동을 본격화한다는 의미에서 인권, 소수자, 여성, 정보인권단체를 아우르는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로 호적제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50년만에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관심 있는 개인과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3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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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신자유주의, 교섭, 진상규명, 사랑방, 전환, 언어, 장애, 사회복지시설,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이른바 '일진회'를 지목하고 조직파악과 해체에 나섰다. 경찰은 일진회가 금품상납과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배후 구실을 하고 있다며 4월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수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되 5월부터는 특별단속과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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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학교, 감시, 경찰,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현행형법상 내란죄(제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한 것으로 당론을 채택하였다. 폐지반대에 대한 일부의 극렬한 저항이 있다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 문제는 충분한 것이라는 점은 형법 전문가들이 이미 명확히 한 바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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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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