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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몇몇 정치인의 경우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동권, 갈수록 심화되고 확대되는 빈곤,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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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우선 정부의 대책이 △시민의 안전 요구를 등에 업고 범죄문제를 정치화해서 부모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강성 형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아닌 가해자 응징의 보복심리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최근 정책이 형벌권 강화에 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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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정부,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 무 노동에 묶여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숫자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다. 해당 정부의 추정치는 턱없이 적고, 인권단체들의 추정치와 10배 혹은 20배 차이가 나곤 한다. 아동노동 국제사회는 약 2억이 넘는 5~14세 아동이 노동하고 있다고 본다. 지역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아동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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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법, 이주, 임금, ILO, 가족, 국가, 지역, 범죄, 고용, 혼인,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정책, 정부,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산업, 조직화, 세력, 언어, 이주노동,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있다. ILO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1957년) 강제노동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또는 정치교육, 차별, 노동기강, 파업에 참가한 것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결코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 규약 제8조(1966년) 노예상태와 예속상태를 구분했다. 규약 기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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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연대, 아동, 제도, 권력,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이주노동,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그 욕망은 4월 9일 총선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하여 이제 중앙정치무대와 지방정치무대까지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뉴타운 개발 공약 ‘덕분’이었다. 그러나 정권 출범 두 달, 총선이 20일 정도 지난 지금 대중들의 기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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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물가,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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