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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맨 손으로 서 있는 사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오래전 발행한 포스터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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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이동의 권리가 없으면 다른 권리들이 위협받는다.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가 막힐 수 있고, 정치적·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피난처를 구할 수 없으며, 스스로 선택한 종교를 신봉하지 못하거나 여타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동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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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를 정치도구화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8월 26일 국회에서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이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최윤희 윤리위원은 정당의 보직과 국가인권위원직을 겸임하는 첫 인사이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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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정당, 출신, 법, 대법원, 대통령, 언론, 제도화,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 정연주 KBS 사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과정은, 정치적 독립을 위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송법 취지를 태연하게 위반하는 몰염치의 극치를 이뤘다. 이런 현 정권의 압박은, 이들 방송 내부에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려는 움직임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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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신들의 지지층만 보호하겠다는 법치를 이명박 정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는 팽개친 채 정권의 개가 되기로 확실하게 작정하고, 법을 무시하는 '비법의 상황'을 낳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을 넘은 비법의 상황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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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격차,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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