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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후에는 '애정결핍증'에 몸을 꼬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양된 국민의 통일의지를 보자니, 국가보안법에게는 이번 일이 삼일 동안의 외도(?)로 치부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인공기 게양을 둘러싼 서울 시내 주요대학 관할 경찰서 보안과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이들의 반응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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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과제로 정립된 용어인 자주, 민주, 통일은 국가보안법에 대입되는 순간 자주는 반미자주 미제축출로, 민주는 인민민주주의로, 통일은 고려연방제 등으로 규정받는다. 이렇듯 50년간 국가안보․사회안전의 명분아래 인권침해와 독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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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9호)

  검찰 "북 연계" 억지 주장

  민애청 첫 공판

  지난 11월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의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민애청의 총회자료집과 압수된 문건의 내용 등을 문제삼아 "민애청은 자주, 민주, 통일 3대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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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검찰, 평화, 통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lt;편집자주> 1. 북한에 들어간 행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9명 신부의 방북은 통일부로부터 미리 방북허가를 받은 것으로 잠입․탈출죄가 적용될 수 없다. 2. 평양으로의 팩스 교신행위 안기부와 검찰은 북경에서 문규현 신부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북한 당국자와 팩스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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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통일,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1호)

  현장스케치 민가협 목요집회

  “아빠, 보고 싶어요!”

  ... 음 좋겠다"고 말해 듣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외할아버지(유락진, 94년 구속)가 통일하려고 일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채주익(12) 어린이는 "이번에는 꼭 나오신다"고 단호히 말하기도 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양심수의 자녀들은 결손가정 아닌 결손가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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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할아버지, 집, 부모,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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