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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격리만 있을 뿐 교정․교화 없는 구금시설 국가가 내세우는 번지르르한 교정·교화 이념과는 달리 감옥은 형사사법의 목표인 ‘범죄예방’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왔다. 50%가 넘는 재범률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행형은 범죄자들을 일단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낙인을 찍어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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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권리, 조직,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발로 걷는 평화교육 (110호)

  평화감수성, 누구의 평화인지 묻자

  [발로 걷는 평화교육] 평화감수성에 딴지를 걸다

  ... 류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물론이고 인권, 평화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낡은 이념의 틀’을 깨고 ‘감수성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소통’과 더불어 ‘감수성’이 어느새 운동의 중심에 자리 잡은 듯 낯설지가 않다. 평화교육에 있어서 ‘평화감수성’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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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똥 의영 2008-07-0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이야기, 연결, 여성, 출산, 교육, 인권, 활동가, 운동, 소외, 이념, 인권감수성, 정치, 돌봄, 설득, 질문, 학교, 군사주의, 권력, 국가, 한국, 동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었다. 이로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실용적인 접근이 아니라 친미라는 가치에 따른 이념적 접근을 한 대가로 중국 방문 시에 당했던 외교적 수모를 다시 한 번 더 당할 수 있다.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인정하고, 이를 실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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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권리, 민주주의, 한국, 경찰,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열린 경총 총회 사진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의 핵심 이념이며 원리인 ‘평등권’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차별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인권 문제이며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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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입법, 기업,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급비밀로 지정되는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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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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