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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과천시장 뇌물사건 무죄

  수사과정 가혹행위 인정

  ... 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심리로 열린 과천시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3시간 이상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사하는 등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시장과 징역 2년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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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시장

• 인권하루소식 (249호)

  형사지법 22부, 재야단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듯

  14일, 「구국전위」 첫 공판 재판 공정성 우려

  ... 3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오후2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렸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화국(29)씨는 공소장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구국전위 관련여부를 계속 부인했으나 강압에 의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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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질문, 조직, 심리, 간첩, 장기수,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보고회를 준비하며

  ...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향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는, 내 자신의 인식과 심리는 결국 내가 나고 자란 땅, 국가보안법이 헌법 제 0 조로 기능하고 있는 이 물질적 세계가 규정한 한계로부터 한 치도 자유롭지 않구나, 소위 ‘사상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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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피해자, 피해, 헌법, 국가보안법, 변호, 사상, 언론,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에 요청한 것이다. 사법부의 재해석 권력을 통해 입법을 촉진할 수도 이렇듯 사법부는 재판 심리과정에서 인권의 가치와 감수성에 합당하지 않는 법과 제도를 선별해낼 수 있는 감식력을 통해 입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촉진이 가능한 것은 사법부가 갖고 있는 재해석 권력에서 나온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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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경우 씨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씨를 지난 1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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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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