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해산했다. 한편, 오후 2시부터 동부지원 형사2단독(김정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정숙 판사는 서울지법남부지원에서 신청한 병역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판을 미룬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이후 법원은 윤 씨가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고, 검찰이 뒤늦게 제기한 무고죄에 대한 심리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 재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신청취하서의 서명과 무인이 위조됐는지의 여부다. 검찰의 의뢰로 실시된 대검찰청 문서감정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위조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경조사서에 부모 한편의 이름만을 기록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런 아동의 심리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사회환경변화로 인한 고아, 소년․소녀 가장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 등 가족구조 변화를 교육권이 수용해야 한다”고 이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기본권, 교육권, 부모, 심리, 정책, 스트레스, 국가,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씨외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면서, 연세대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호)

  이순심씨 증인신문

  6월 14일 결심

  ... 살해, 구속기소된 이순심 씨 증인심문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5월 31일 오후2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씨가 7년간 파출부를 지낸 집주인 이경희 씨가 출두했다. 결심공판은 14일(화) 오후2시 수원지법 110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1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