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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은 존엄성 있는 일자리(decent work)이다. 실업자에 대한 현금 급여의 제공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필요한 훈련과 재훈련 및 기타의 지원과 밀접하게 조응해야 한다. 장차 경제 성장에서는 노동력의 교육과 기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적절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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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연대, 국제노동기구, 경제, 여성, 국가, 발전,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법정, 성평등,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AI 부정수급 위험 점수 시스템 역시 저소득, 실업, 불안정 노동 등 취약한 조건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학습해 차별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수급자에게 충분히 공개되거나 설명되지 않은 채 결과만이 통보될 뿐이다.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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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인권키워드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아동‧노인‧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 보장, 특히 질병, 실업, 출산과 장애 시에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포함해야만 한다. (e) 기본적인 보장은 법으로 수립돼야만 한다. (f) 이행은 정규적으로 모니터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돼야만 한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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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보장, 정책, 빈곤, 발전, 경제, 법, 사회안전망, 정부, 격차, 안전망,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불안, 한국, 연결, 언어,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실업, 조합, 시장, 연대,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2012년 6월 14일)

  ...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없는 경제활동 연령의 사람에 대한 기본 소득의 보장. 특히 질병, 실업, 출산, 장애의 경우. (d) 적어도 국가적으로 정의된 최소 수준에서, 노인에 대한 기본 소득의 보장. 6. 회원국들은 기존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이 권고에서 언급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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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배제, ILO, 생존, 고용, 건강, 차별, 평등, 경제, 집, 노동, 노동자, 아동, 인권, 장애, 출산, 정당, 학교, 연대, 발전, 의료, 결사, 고시원, 교육, 기업, 노인, 복지, 임금, 질병, 학습,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소비, 진실, 보편성, 일자리, 조직, 불안, 자존심, 빈곤,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공공, 성평등, 진보,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에 대한 권리들과 비교하면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미약하다. 외환위기로 급속히 증가한 실업 문제를 배경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시혜에서 권리로의 전환을 대표하는 것으로 대개가 인정한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시작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권리에 대한 학습효과를 낳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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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정책, 인권, 사회권, 주거, 집, 정치, 국가, 정당, 강제퇴거, 역사,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시장,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의료,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법, 자본, 전환, 실업, 언어, 발전, 진보,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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