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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2호)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4만5천대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

  ... 시아 민주화운동탄압과 수하르토가와 한국재벌(기아차)의 정·경유착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100% 완전 조립된 기아차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가 되었다는 것 또한 모순이다. 더욱이 토미 수하르토에 의해 한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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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대통령, 재벌, 사형, 지역, 운동, 역사, 헌법, 제국주의, 법정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구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어디 유서대필 사건뿐이랴. 사형까지 당했던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이나 고문수사로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가 됐던 많은 이들이 검찰의 오욕의 역사 속에 남아있다. 그럼 지금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 하나 썼다가, 패러디 한번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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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예를 향유하는 것’이다. 법은 생명과 사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함부로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란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다면 구금 또는 억제, 강제이동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 표는 마그나카르타에서 권리장전까지 등장하는 관련 조항을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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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 재심 청구를 퇴학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한 점 또한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대해서만 항소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만 재심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재심 청구가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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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학교, 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용의혹’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비난은 북 인민의 식량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② 사형제도와 수용시설 내 인권 북이 기존 형법에서 사형조항을 대폭 줄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형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사형 방식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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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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