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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검찰의 12.12 사건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여 “최고 법 집행이 사형까지 규정한 군 형법상의 반란죄를 기소유예 한다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이나 관행, 국민의 법적 정의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광주민중항쟁 과잉진압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등의 판단에 미칠 영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인권하루소식 (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격려문 (도착순)

... 고발하고 이에 대항하는 소식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수감자의 최소 기본조건, 난민, 사형, 어린이 문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진심으로 창간을 축하합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오완호> ■고발!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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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7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국가보안법, 석방, 발전, 권리, 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외, 양심, 다짐, 시대, 역사, 가족, 감옥, 난민, 노동, 노동자, 단어, 사형, 인권교육, 장기수, 평화통일,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민변, 동지, 헌법, 생존, 국제, 민족, 국가, 한국, 해방, 산재, 서울시,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가차원에서 형벌에 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7개의 나라는 동성애 행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80여개 나라에서 동성애자는 죄인이고 동성애는 범죄로 다루어진다. ▲ 지난 5월 17일 종로에서 성소수자 관련한 설문을 하고 있는 모습 성소수자 혐오가 국민정서라고?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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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운동, 미국,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732호)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4만5천대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

... 시아 민주화운동탄압과 수하르토가와 한국재벌(기아차)의 정·경유착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100% 완전 조립된 기아차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가 되었다는 것 또한 모순이다. 더욱이 토미 수하르토에 의해 한국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1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대통령, 재벌, 사형, 지역, 운동, 역사, 헌법, 제국주의, 법정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예를 향유하는 것’이다. 법은 생명과 사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함부로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란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다면 구금 또는 억제, 강제이동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 표는 마그나카르타에서 권리장전까지 등장하는 관련 조항을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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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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