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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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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불법,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바로 전날(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8명에 대해 불과 열다섯 시간만에 전격적으로 형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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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정부,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법제도의 현황(전해철) 등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토론회(자료집)-민변 *주요내용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이석범)/ 시민이 바라는 대법관(정태윤) 등 □환경리포트(5ㆍ6월호)-YMCA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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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대법원 2012.4.26선고 2011도6294)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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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국장) 토론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연분홍치마 활동가) 2부 발제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평가 최은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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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06-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별변경, 성전환자,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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