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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미등록 체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내세운 강제단속과 강제출국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의 불법·과잉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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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시설'에 대해 더욱 많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시늉을 했다. 시설정책의 담당자인 국가나 시설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단체들 모두에게 시설 안팎의 경계는 고정된 것인 셈이다. 흔히들 시설생활자들이 시설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사람들의 편견을 든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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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배제, 정부,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 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과 미국에 대한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HEUP를 포함한 북한의 선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6자회담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우를 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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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국, 한반도, 북핵, 자백, 개발, 설득, 에너지, 중국, 정책, 정부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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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정책, 진보, 복지, 인종, 종교, 안보, 언어,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식민주의, 교육, 평등, 점령, 국제, 민족, 주거, 고용, 입법, 출신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있다. 개입주의란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위를 자국의 외교정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은 바로 미국의 개입주의 전략이 외화된 형태. 9일 한반도인권회의가 준비한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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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발전, 경제, 주민, 탈북자, 연대,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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