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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4호)

  국회의원 143명 '국보법 개폐' 입장

  경실련 통일협회, 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 법이 개폐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전반적인 인식이 모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범죄와 매향리 사건 등을 계기로 한․미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미군기지의 반환과 임대기간 설정 등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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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 2. 성희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경기광주 농협지부 여직원, 농협지부장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8․8) / 롯데 노조원, (주)호텔롯데와 경영진, 성희롱 가해자 상대로 집단손배소송(8․9) / 전북 익산경찰서, 남자 제자들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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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활동가, 가해, 미국,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아 콸라룸프르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안와르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동성애금지법 도 문제다. 국제 앰네스티는 "동성애금지법은 정부당국이 정치적 반대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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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자백, 재판, 경찰, 탄압, 국제,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 과 같이 피고발인 폭력경찰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다 음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고발인 서준식은 1993년에 만들어진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로 그간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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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경찰폭력, 서울시, 노조원, 인권, 가해자, 검찰, 경찰관, 공권력, 직권남용,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집,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최진국 정책위원장은 "폭력시위 전력 등을 내세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약자나 민중단체를 범죄시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며, "정부 형편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금 집시법이 있는 한 계속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농민은 지금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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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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