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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인)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보복조치를 당했다"며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수용자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신청서에서 "현재 김 씨의 가족은 전주에 살고 있으며, 김 씨는 가족과 면회를 통해 전주교도소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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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심리,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반인륜 사범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다.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우리들은 법원의 결정을 내심 환영하면서 전두환씨를 죽이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그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형을 반대하려면 모든 형태의 모든 사형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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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윤 아무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종결 ◆ 6일(금)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의료사고의 원인 의사측이 규명해야 한다"고 판결/노동부발표, 2월 한달 동안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부당해고 시정 등을 요구한 민원사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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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한 데서 촉발되고 말았다. 재단측이 관선이사 파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재단은 이른바 '양파'(양심선언 참여 교사) 교사 가운데 5명을 직위해제했고,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수업거부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다섯달,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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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법, 파견, 학생, 교육, 농성,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보안관찰법 위반(신고 불이행)죄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홍 씨는 "교도소에서 보안관찰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출소 후 열흘 이상 경찰에서도 그 사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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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검찰,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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