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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해 온 것이 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내려진 두 개의 판결은 자본과 권력에겐 관대하고 노동자에겐 한없이 혹독한 우리의 법 현실 그대로다. 서울지방법원은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주역인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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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 고발했다. 건설운송노조, 건설산업연맹, 참여연대, 민교협, 민변 등은 24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입구에서 ‘부당노동행위 처벌촉구․민중고발대회’를 열어 “노조 인정, 레미콘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대검찰청에 유재필 씨를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집회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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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 (7.9)/ 재미동포 송학삼, 국보법 위반 징역 2년6월, 집유 3년(7.19)/ 서울행정법원, 국회의원 외유정보 공개 판결(7.19)/ 서울지법, 피의사실 공표는 국가책임, 배상 판결(7.20)/ 대법원, ‘일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야’(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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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정부, 퇴거,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수원지법 평택지원,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옛 재단측 이사 열세(7.10)/ 대법원, 삼청교육 가혹행위 인정하고도 공소시효 지났다며 손배소송 기각, 보상약속 안 지킨 위자료 지급 판결(7.11)/ 인의협 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값 인하” 요구 시위(7.13)/ 서울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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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일본, 민주노총, 중국, 정부, 출신,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역사,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이사회 정상화 될 듯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에바다복지회의 옛재단측 이사인 최성호 씨가 제기한 에바다 신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3월 3일 열린 에바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신임이사 3명(이찬진, 우철영, 윤귀성)에 대한 이사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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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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