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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5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 애매 모호한 것을 떠나서 이런 조항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와 그 책임자인 정부는 청소년의 정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물론 내 경험상으로는 교칙에서 이런 조항 하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조항은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의 어떤 관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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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7-02

  인권키워드

  학교, 정치, 이야기, 사상, 청소년, 집, 탄압, 교육, 국가보안법, 저항, 체벌, 학생, 질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 등 성범죄를 자행한 사람 중에서 형이 확정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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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변론,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청소년 학대

  정부,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나 몰라라”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학대가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으나,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그 처리를 민간단체에 떠넘기고만 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이호균)의 ‘200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해 동안 어린이․청소년 학대 신고가 접수된 건이 2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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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18

  인권키워드

  학대, 정부, 아동, 국가, 교육, 아동학대, 불안, 부모,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고교시절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 중 하나는 기성세대와 내가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는 점이었다. 학교 선생님들과도 그랬고, 토론회에서 만난 많은 어른들이 그랬다. 그때는 왜 '청소년 인권'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이렇게 대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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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4-09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정책, 교육, 범죄, 약자, 학교, 법,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그로부터 약 넉 달 간 '삼청5호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검거된 사람은 총 6만7백55명이다.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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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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