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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세계화가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민영화로 인해 많은 저개발국가에서는 식수의 가격이 어이없게 뛰어 올랐다"고 밝히며, "결국 민중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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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탄압, 버마, 팔레스타인, 아시아,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우 개선 넘어 노동자 권리 보장의 책임 2000년대 전후 공공부문에 불어 닥친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통신, 철도, 발전 등 분야를 불문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섰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에 이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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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약속

  ... 터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말해왔던 것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것은 “탈규제와 민영화의 정치가 정부의 힘을 침식하고 필수적인 정부 기능을 사기업에 넘겨주고” 있는 등의 현실에 따르는 변화의 모색이기도 하다.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근대의 통치술이라고 했던 푸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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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12-11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인권, 참사, 존엄, 진실, 기업, 생명, 세계인권선언, 시대, 자본, 가족, 안전, 차별, 애도, 국경, 대통령, 무지개, 민영화, 인권감수성, 저항, 정치, 경찰, 다짐, 질문, 운동, 단속, 한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3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의 보고서(2008)

  ... 응하지 못한다.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나는 많은 이유가 있다. 탈규제와 민영화의 정치가 정부의 힘을 침식하고 필수적인 정부 기능(교육, 건강 서비스, 물 관리, 사회보장, 안전과 치안, 감옥 행정 등)을 사기업에게 넘겨주고 있다. … 따라서 국제법은 배타적인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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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국가, 기후변화, 권리, 법, 세계인권선언, 참사, 무시, 기업, 정치, 건강, 동료, 역사, 고문, 군대, 노령, 대통령, 생명, 안전, 저항, 지역, 차별, 경찰, 사회보장, 시대, 민주주의, 학교, 치안, 동행, 연습, 점령, 국제, 한국, 식민주의, 기후, 주거, 제노사이드, 단지,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감옥, 국경, 노예제, 노인, 민영화, 신문, 아동, 양심, 여성, 인신매매, 장애인, 종교, 홈리스, 피해자,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9호)

  [인권문헌읽기] ‘빈곤과의 전쟁’을 만든 한 통의 편지

  ... 주겠다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정리해고는 늘 정당하고 청소노동자는 대자보도 붙여선 안되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행동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 ▲ [사진 설명]: 1월 7일 오전, 텅 빈 기륭전자(현 렉스에이앤지) 사무실에는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9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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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2-05

  인권키워드

  빈곤, 전쟁, 집회, 평화, 저항, 민영화, 정치, 민주주의, 동료, 국회, 농성, 단어, 소외, 손해배상청구, 신문, 싸움, 인권,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회사, 다짐, 정당, 운동, 에너지, 조직, 무시, 미국, 국제, 희망버스, 대한문,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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